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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사상

철학과 사상 벤담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다수결의 원칙

by 철학과 사상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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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사상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및 다수결의 원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공리주의는 유럽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이후 인류 사상에서 대표적인 철학적 사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론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공리주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벤담은 정치 철학, 윤리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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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사상 벤담

공리주의

벤담의 핵심적인 사상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영국의 상황은 산업혁명 이후 소수 자본가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이 고통받으며 살아갔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빈부격차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계급적 이원화의 심각상이 나타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소수의 부자인 자본가의 행복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행복을 함께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최대다수 최대행복'이고 이것이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이 되는 도덕적 입법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국가나 사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법과 정치제도 등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벤담의 주장이었습니다. 부자이던지 가난한 자이던지, 장애가 있던지 성별의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벤담은 소수의 부자인 자본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를 위해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해 주어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챙겨 준다면, 그들의 행복함에 의하여 오히려 부자인 자본가는 더 큰 부를 가져오게 되어 더 큰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최대다수 최대행복

벤담은 이론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치적 권력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대다수 최대행복론을 강조합니다. 이 사상은 인류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상상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동등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목표는 대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며, 소수의 이익보다는 대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이익이나 행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소수의 행복도 추구하겠다는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우리는 흔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공리주의 사상인 최대다수 최대행복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만약 소수의 의견이 정답이고 진리였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 시민들의 우민정치로 인하여 대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다며 다수결 원칙의 폐해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대부분의 최대다수가 행복할 때 소수의 기득권층의 행복이 더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보편적 도덕원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적 시각이 제시되더라도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였다는 긍정적 대원칙이 윤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에는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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