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사상 노직 소유권리론. 최소국가론. 비정형화 원리

철학과 사상 노직의 소유권리론, 최소국가론, 비정형화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미국 출생으로 철저한 자유지상주의자이며 개인의 소유권리론에 정통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역할에서 최소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분배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원리 및 역사적 소유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철학과 사상 노직

소유권리론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개인의 재산권 이론의 한 유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당하게 소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온당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노동에 의한 대가인 임금을 비롯하여, 부동산의 정당한 거래를 통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매도인은 합당한 거래금액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 공정한 분배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그는 절차적 분배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취득과 양도와 교정의 절차적 정의'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는 재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고서 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원초적 취득이 정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받은 절차가 정당했다면, 그가 그 재산에 모든 소유권을 갖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이란 만약 취득 시나 양도 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올바르게 교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소국가론

노직의 정치적 이상은 '최소국가론'을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무정부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하는 자연상태의 무정부주의에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만 합니다. 또한 권리 분쟁 시 공정한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상호보호상태를 결성하여 결국 국가가 성립되는데, 노직은 국가의 역할은 개인들의 문제가 발생 시에만 교정의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는 최소국가주의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도 인정합니다. 단, 개인의 노동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만큼은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금 징수는 개인들의 소유권을 억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비정형화 원리

노직은 자신의 분배정의 의론을 '비정형화 원리 및 역사적 소유 정의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인 정형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는 정형화는 객관적인 분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롤즈의 객관적인 분배 기준은 '최수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정형화된 분배기준이고,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최대다수 최대이익의 결과의 유용성'이 정형화된 분배기준일 것입니다. 이에 노직은 정형화된 기준을 모두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노직은 개인의 자유의사에만 따라 자발적인 취득과 양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형화 분배는 개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정형화된 원칙에 따라 소유를 재분배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배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이론들을 비판하는 근거는 필연적으로 수여자들의 불가침적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소유 정의론이란 분배와 소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과정에서 찾아 판단하면 된다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역사적인 취득, 양도의 절차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각각 분배정의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분배정의의 놀즈와 노직의 사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분배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