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사상 롤즈 분배정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

철학과 사상 롤즈의 분배정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현대 윤리 철학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대표 저작인 '정의론'을 통하여 그의 사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과 사상 롤즈

분배정의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에 가장 큰 문제점인 빈부격차를 줄여나갈지에 대한 윤리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사상이 분배정의입니다. 분배정의에서는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상황'을 먼저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공평하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쓴 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최고 유리할지, 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하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에서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소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 법률 등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가상적인 원초적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제도인 최소수혜자가 최대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현실 세상에서 실현해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원칙

현실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을 먼저 세웁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유라는 원칙은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지는 대원칙입니다. 부자의 자유를 조금만 억압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하여 롤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 이유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차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단 '최소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갈 경우에만 성립'하는 차등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황에서 이야기 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또 다른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더라도 회사를 취업하는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즈의 정의론에 특징은 윤리적인 원칙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선험적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된 것을 정의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적 도덕이론이 아니라, 다원주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인 통합의 기반을 세우는데 현대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정치적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원조라는 주제를 두고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롤즈의 사상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자본주의 체체의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큰 사상을 펼쳐 낸 롤즈는 위대한 현대 사상가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